성범죄 전담센터
강간
강간
법조항 : 형법 제297조
구성요건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면 성립
대표적인 사례 : 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과 식사를 하고 DVD방에 가서 애무를 하던 중 여성이 그만하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몸 위로 올라가 성기를 삽입한 경우
처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준강간
법조항 : 형법 제299조
구성요건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면 성립
대표적인 사례 : 술에 만취한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는 경우
처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수강간
법조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구성요건 :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면 성립
대표적인 사례 : 여성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강간할 마음을 먹고 주방에서 식칼을 가져와 여성을 위협하고 강간한 경우
처벌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특수준강간
법조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구성요건 :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심신상일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간음하면 성립
대표적인 사례 : 만취한 여성을 남성 2명이 모텔로 데려가 강간한 경우
처벌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법조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구성요건 :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면 성립
대표적인 사례 : 할아버지가 자신의 손녀를 강간한 경우
처벌 :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장애인 강간
법조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구성요건 :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을 하면 성립
대표적인 사례 : 평소 알고 지내던 장애인을 강간할 마음을 먹고 모텔로 데려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한 경우
처벌 :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장애인 준강간
법조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구성요건 :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면 성립
대표적인 사례 : 휴대폰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지적장애 여성을 정신적 장애로 인해 반항 할 수 없는 항거곤란 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경우
처벌 :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강간상해
법조항 : 형법 제301조
구성요건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였거나 미수에 그친 자가 사람을 상해하면 성립
대표적인 사례 : 여성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강간할 마음을 먹고 여성에게 키스를 하자 여성이 밀쳐내면서 격렬하게 저항하기에 여성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경우
처벌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강간치상
법조항 : 형법 제301조
구성요건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였거나 미수에 그친 자가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 성립
대표적인 사례 : 강간하면서 여성에게 경추부 염좌, 타박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