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인회생
채무자의 사업을 회생시키는 제도
기업·법인회생이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도산 위기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기업)에 대하여 앞으로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정리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의 감독 아래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이혜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꾸준히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회생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업·법인회생 제도는 기업의 가치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기준으로 회생자격을 판단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결국 사회적인 비용 낭비를 막고 경제적인 활로를 찾도록 효율적으로 기업을 회생 시키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006. 4. 1부터 기존의 회생, 파산등의 법률을 함께 묶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로 통합 시행하여 통합도산법 이라고도 말합니다.
기업·법인회생 신청자격
1
지속적인 매출 혹은 영업이익이 있으나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2
현재 급여, 세금, 지급이자, 기타 거래처 결제 대금 등 연체중이거나 곧 연체가 예상되는 기업
3
사업성은 있으나 투자수익 회수가 지연되거나 과도한 이자 등으로 지급능력을 상실한 기업
4
부도 혹은 경매중인 기업
5
일시적인 자금 압박으로 부도발생 위기에 처한 기업
6
주식회사는 물론 유한회사, 합자회사, 의료재단 등의 비영리법인과 교회등도 신청 가능
기업회생의
장점
- 1
- 경영권이 보장됩니다.
: 대표이사 및 현 경영진이 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기에 경영에 차질 없이 이전과 같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2
- 강제집행 중지
: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 등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이 중지되므로 과도한 빚 독촉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 3
- 조기 변제도 가능
: 채무가 일부 면제되는 등의 채무가 조정되므로 기업은 영업활동에 더 집중할 수 있고, 그로인해 영업이익을 더 활발하게 올릴 수 있다면 예정기한 내 변제도 가능하여 회생 조기졸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 4
- 체불 임금 지급가능
: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결정이 나면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못하였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정해진 한도 내에서 근로복지 공단에서 지급하는데 이것을 체당금이라 합니다.
아래 기업회생 단점으로 열거된 항목들은
결국 회사의 입장에서 부채를 유보하거나 할인하여 분할 변제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과연 이것을 꼭 단점으로 볼 수 있겠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판단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TALK
기업회생의
단점
- 1
- 회사의 모든 경영활동이 법원의 통제를 받게 됩니다.
- 2
- 채권자인 주 매입 거래처간의 갈등으로 매입거래가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 3
- 인가 후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4
- 금융거래상 신용도가 하락하여 신용거래 (보증보험증권발행 등)에 있어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기업·법인회생 절차
1. 신청
기업이 활발한 사업을 운영하면서 영업이익이 발생하고 있지만 과도한 채무 등으로 인하여 기업의 지속 경영이 어려울 때 신청서와 함께 이를 입증할만한 자료 (손익계산서, 회계감사보고서 등)을 제출합니다.
2. 개시결정
법원은 회생신청법인을 법원대신 관리해줄 관리인이라는 것을 선임해서 개시결정을 내리며 선임된 관리인이 자금 관리 등 기업 활동전반에 대해 관리를 할 수 있게 하는데 그 이유는 당연히 해당 법인에 대한 정확한 상황파악으로 인해 과연 기업회생 자격이 되는지를 판단해야하기 때문입니다.
3. 인가결정
법원이 주주, 지분권자,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를 일부 탕감하거나 구체적인 내용의 회생계획안 등을 통하여 인가될 수 있는 심사를 하여 인가결정을 내립니다.
4. 강제집행 중지
가압류 및 가처분 등의 강제집행 즉 채권자들의 채권행사가 중지됩니다.
5. 채무조정, 조기변제
회생절차를 진행하면서 이자탕감 등의 채무의 일부가 면제될 수 있기에 채무의 조기 변제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