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담센터
성매매
성매매
법조항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구성요건 : 성매매를 하면 성립
대표적인 사례 : 채팅 어플을 통하여 만난 여성에게 금전을 주고 성관계를 갖은 경우
처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성매매알선
법조항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구성요건 :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면 성립
대표적인 사례 : 여성종업원을 고용하여 인터넷 등에 성매매업소를 광고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남성에게 돈을 받고 여성종업원과 성관계를 갖도록 한 경우
처벌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