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담센터
아청법
강제추행
법조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구성요건 :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추행하면 성립
대표적인 사례 : 팔로 길을 걸어가는 아동청소년의 허리를 감싸 안는 경우
처벌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강간
법조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구성요건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하면 성립
대표적인 사례 : 스마트폰 채팅 어플로 알게 된 여성 아동청소년을 아파트 지하로 불러 강제로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한 경우
처벌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성행위
법조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구성요건 :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의 구강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으면 성립
대표적인 사례 : 인터넷 카페에서 채팅으로 알게되어 만난 여성 아동청소년에게 성기를 빨게하는 경우
처벌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음란물제작배포
법조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구성요건 :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면 성립
대표적인 사례 : 인터넷에 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올리고 이를 다운 받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는 경우
처벌 : 10년 이하의 징역
알선영업행위
법조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구성요건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면 성립
대표적인 사례 : 고등학생 여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경우
처벌 : 7년 이상의 유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