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위자료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위자료 청구권

-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에 이혼사유에 책임있는 배우자나 상대방에 대하여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2. 위자료청구 대상

-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책임있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및 이혼에 책임있는 시부모나 장인, 장모 등에 대하여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위자료 금액

- 위자료의 액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사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위자료가 얼마가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4. 위자료청구가 가능한 기간

- 통상 위자료청구는 이혼소송과 함께 하는 경우가 많으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혼 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가능합니다.